WTO DDA 협상 중단!

10월 19~20일 일반이사회 규탄!

기 / 자 / 회 / 견 / 문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번 일반이사회, 그리고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6차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의제가 타결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WTO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

10년 전, WTO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의 빈곤을 감축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WTO가 이와 정 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초국적 농기업의 손아귀에 민중들의 식량주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며 세계의 수십억 농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민중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여 남반구의 많은 민중들을 약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초국적 기업의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화하면서 자연 자원, 종자, 원주민들의 지식과 삶의 공동체를 강탈했다. 이렇듯 WTO가 세워진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내에서는 이러한 WTO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도국과 최빈국으로 하여금 농산물과 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이 물, 전력, 보건의료, 교육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 영역에도 침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초국적 기업이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도하개발의제가 개도국과 최빈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은 사탕발림이고, ‘자유무역’이라는 허울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과 최빈국의 의무만을 지시한다는 사실은 거듭 확인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농업협상에서 ‘그린박스’, ‘블루박스’ 등 초국적 농기업에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발 등 개도국과 최빈국의 관심사항은 어느 곳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시애틀, 칸쿤 등 몇 차례의 각료회의가 무산에 이르렀는가 하면 도하개발의제의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개도국과 최빈국 정부의 반발로 협상의 진척속도는 매우 더디다. 온갖 회유, 포섭, 협박으로 협상이 가까스로 진척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모순의 단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진척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모습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낸다는 미명하에 이면합의까지 해주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통해 쌀개방을 촉진하고 있는가하면, 서비스협상 양허안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제출하였다. 최근 서비스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미국이 제안한 ‘벤치마크’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또한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EFTA, 일본, 아세안,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교육, 의료 시장화, 공공서비스 사유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를 위한 법안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다.

WTO 10년 동안 노동권, 식량주권,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지식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시애틀에서, 칸쿤에서 초국적 기업의 소유권이 아닌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힘을 다해 각료회의를 좌초시켰다. 현재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에서도 도하개발의제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이 진행중이며,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6차 각료회의를 멈추기 위한 투쟁도 이미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확산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 야 한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전 세계 민중을 파멸로 몰아가는 WTO를 해체하라!

2005년 10월 19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연대체]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카톨릭노동사목,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카톨릭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