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행동게시판 > 민중행동 성명서 http://peopleaction.jinbo.net/bbs/board.php?bo_table=pa_statement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논평]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홍콩선언문 초안 회람 http://peopleaction.jinbo.net/bbs/board.php?bo_table=pa_statement&wr_id=4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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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11월 26일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홍콩선언문 초안 회람

실질적인 “알맹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 각료회의 결국 개도국들 입장 여전히 무시한 강대국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11월 26일, WTO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홍콩선언문 초안’ 회원국에 회람

  - 개도국에 불리한 2004년 7월 기본골격 내용 그대로 지속

  - 서비스 부문 자유화 수준 대폭 높이려는 방안 강제... 여기에 한국 정부도 포함

  - 이런 ‘라미 초안’ WTO의 반민중성 다시 한 번 드러내


지난 11월 26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 제출할 ‘홍콩선언문 초안(Draft Ministerial Text)'을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회람했다. 제네바 현지 엔지오로부터 본 초안을 입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은 본 문서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강대국들이 주장하던 바가 상당 부분 관철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특히 서비스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초안은 다시 한 번 WTO의 반민중성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라미 초안’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협상, 지적재산권(TRIPs) 협상 등 부문별 협상을 요약하는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특별대우(S&D) 총 6개 부문의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다. 각각의 부속서는 해당 분야 협상그룹 의장이 제출한 보고서이다.

■ 농업협상


현재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 농업이 가장 큰 쟁점이며, 특히 국내보조금, 시장접근, 수출경쟁, 면화 등을 둘러싸고 주요 강대국들(미국과 유럽연합)과 개도국들이 대립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부속서A를 제출한 농업협상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완전한 세부원칙을 홍콩에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서술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대한 서술이라 함은 결국 작년 7월 이해당사자 5개국이 개도국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합의한 기본골격의 내용에서 그다지 수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그 내용 그대로 홍콩에 제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골격’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철폐 대상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장접근 부분에서도 개도국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더욱이 본 초안은 개도국들의 관심사인 특별품목에 관해서도 새로운 제안이 없다.


■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시장접근협상그룹 의장이 제출한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는 부속서B도 비판의 대상이다. 그는 “이 보고서는 2004년 7월에 채택된 문서의 부속서B에 대한 합의점과 이견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NAMA 협상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그 동안 개도국들은 자국 경제 발전을 고려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을 과연 자유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으나 정작 협상에서는 강대국들이 “몇 %를 감축시킬 것이냐”는 ‘숫자’에 대한 논의로 협상을 국한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의 근본적인 제기를 무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설령 논의를 ‘숫자’로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개도국 또는 최빈국들을 위한 특별조치가 관세 인하 공식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이런 제기를 무시한 채 강대국들의 요구에 편향되어 있다.


■ 서비스협상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서비스협상이다. 그 동안 WTO 회원국들은 농업협상의 진전여부에 따라 서비스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취해왔으며, 그러한 만큼 서비스협상 자체로서 진전이 없었다. 이에 조급함을 느낀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을 비롯한 10여개국은 농업협상과 관계없이 서비스협상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현존 협상 방식에 보안적(complimentary) 장치를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수간(plurilateral) 양허/양허요청 접근방식과 최소 자유화 수준을 설정하는 벤치마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는 서비스 강대국들이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상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유화의 폭과 깊이에 하한선을 둠으로써 최고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안이다. 라미 초안의 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C는 이런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종합


WTO 사무국과 주요 회원국,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 초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으며, 홍콩 각료회의는 단순한 ‘중간점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99년 이후 세 번의 각료회의 중 ‘2번의 무산과 한 번의 간신한 합의’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 때문에 이번에는 각료회의의 의미와 기대를 낮춰 어떻게든 ‘홍콩 선언문’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합의는 2-3개월 후 제네바에서 일반이사회를 개최해 협상을 계속하자는 것이다. 이번 각료회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가 다시 한 번 각료회의가 결렬되면 그 때는 WTO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봉합’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라미 초안’을 통해 볼 수 있다시피 이번 각료회의가 ‘정치적 봉합’ 외 다른 성과없이 끝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농업 또는 NAMA협상에서 ‘현상유지’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개도국들에게 불리한 기본골격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협성에서는 서비스자유화를 강력히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WTO는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를 낮춤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그 속에서도 최대치를 얻어내자는 것이며, 시위대의 소란을 피해 조용한 제네바 본부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500여명 이상의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을 준비하고 있는 민중행동은 이번 제출된 ‘라미 초안’이 WTO와 그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사실상 △ 개도국의 요구사항은 계속 무시되는 등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유무역’을 주창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철저한 ‘보호무역’을 구사하고 있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계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으며, △ 또한 모든 부분에서 DDA 협상은 반민중적이며 오로지 초국적 자본과 소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고 있으며, △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중단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



2005년 11월 29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연대체]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농민회,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민중행동 2005-11-30T13:13:45+09:00 <논평> 홍콩 투쟁단을 폭도로 몰아가는 언론보도를 중단하라! http://peopleaction.jinbo.net/bbs/board.php?bo_table=pa_statement&wr_id=3

<논평> 홍콩 투쟁단을 폭도로 몰아가는 언론보도를 중단하라!


12월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을 앞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한국 투쟁단을 폭도로 몰아가는 보도와 사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홍콩 정부와 경찰이 한국 시위대의 폭력시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걱정하며, 홍콩에서는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국보다 높으니 조심하라는 충고를 덧붙이는 사설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보도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고 단언한다. 전농, 민주노총을 포함한 홍콩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투쟁단은 이미 비폭력 평화집회 원칙을 밝혔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보도가 사태의 진정한 원인과 민중의 요구를 가린다는 점이다. 우리는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고통 받고 벼랑으로 내몰리는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폭력, 과격, 폭도’ 등의 선정적인 용어로 투쟁단을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언론의 작태에 분노한다.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WTO 하에서의 개방 압력, 이에 따른 정부의 개방 농정으로 우리 농촌은 피폐할대로 피폐해졌다. WTO 쌀 개방을 대비한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값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으며, 쌀 비준안 통과 후 수입쌀 시판과 이후 지속될 쌀 시장 개방은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 뻔하다. 이미 정용품, 오추옥 열사가 정권의 살농 정책과 WTO 쌀 개방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윤철 농민이 정권의 폭력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하고자 타국까지 투쟁을 가야하는 농민들의 기막힌 심정과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기는커녕, ‘이제는 비행기표 끊어가며 원정시위까지 한다면 역설적으로 "농촌이 잘살기는 잘사는 모양"이라는 지적에 무엇이라 답변할지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리는 사설은 언론인의 자질과 인격을 의심케 할 지경이다.


우리는 언론이 한국투쟁단을 폭력적이고 과격한 폭도로 몰아가는 언론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 체제가 불러온 재앙과 민중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투쟁단을 폭력적이라고 몰아붙이고, 원정 투쟁을 비하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11월 24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 민중행동 2005-11-24T19:12:05+09:00 10월 19~20 WTO 일반이사회 규탄 기자회견문 http://peopleaction.jinbo.net/bbs/board.php?bo_table=pa_statement&wr_id=2

WTO DDA 협상 중단!

10월 19~20일 일반이사회 규탄!

기 / 자 / 회 / 견 / 문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번 일반이사회, 그리고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6차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의제가 타결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WTO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


10년 전, WTO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의 빈곤을 감축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WTO가 이와 정 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초국적 농기업의 손아귀에 민중들의 식량주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며 세계의 수십억 농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민중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여 남반구의 많은 민중들을 약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초국적 기업의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화하면서 자연 자원, 종자, 원주민들의 지식과 삶의 공동체를 강탈했다. 이렇듯 WTO가 세워진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내에서는 이러한 WTO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도국과 최빈국으로 하여금 농산물과 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이 물, 전력, 보건의료, 교육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 영역에도 침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초국적 기업이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도하개발의제가 개도국과 최빈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은 사탕발림이고, ‘자유무역’이라는 허울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과 최빈국의 의무만을 지시한다는 사실은 거듭 확인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농업협상에서 ‘그린박스’, ‘블루박스’ 등 초국적 농기업에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발 등 개도국과 최빈국의 관심사항은 어느 곳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시애틀, 칸쿤 등 몇 차례의 각료회의가 무산에 이르렀는가 하면 도하개발의제의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개도국과 최빈국 정부의 반발로 협상의 진척속도는 매우 더디다. 온갖 회유, 포섭, 협박으로 협상이 가까스로 진척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모순의 단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진척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모습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낸다는 미명하에 이면합의까지 해주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통해 쌀개방을 촉진하고 있는가하면, 서비스협상 양허안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제출하였다. 최근 서비스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미국이 제안한 ‘벤치마크’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또한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EFTA, 일본, 아세안,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교육, 의료 시장화, 공공서비스 사유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를 위한 법안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다.


WTO 10년 동안 노동권, 식량주권,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지식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시애틀에서, 칸쿤에서 초국적 기업의 소유권이 아닌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힘을 다해 각료회의를 좌초시켰다. 현재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에서도 도하개발의제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이 진행중이며,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6차 각료회의를 멈추기 위한 투쟁도 이미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확산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 야 한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전 세계 민중을 파멸로 몰아가는 WTO를 해체하라!





2005년 10월 19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연대체]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카톨릭노동사목,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카톨릭농민회


]]> 민중행동 2005-11-08T11:45: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