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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퇴진을 불사하는 농민대투쟁을 선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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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퇴진을 불사하는 농민대투쟁을 선포한다.
-살농대연정의 결정판 쌀협상 국회비준 통외통위 의결 규탄한다.-
어제(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기어이 의결하였다.
농촌현장에서는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쏳아져 들어올 밥쌀용 수입쌀로 쌀값이 더욱 떨어질것이라는 위기감에 시군청앞에 자식같은 나락가마니를 쌓아놓고 밤샘을 하고 있는 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상 유례없는 경호권을 발동하여 반만년 민족의 역사를 지켜온 농업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던지고야 말았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쌀협상 결과를 전면공개하고 협상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진행할 것과 DDA 협상에 따라 적용될 관세기준등을 고려하여 국민적합의를 거쳐 비준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판단의 근거도 없이 속빈강정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국회비준을 강행해왔다.
그런데 오늘 정부는 또다시 아무런 알맹이 없는 추가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나서고 있다. 농가부채 금리인하를 골자로 하는 오늘 대책은 그간 농민단체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요구해온 것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쌀값폭락으로 조성된 농촌의 대공황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농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짖밟는 파렴치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현정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농민들의 진심어린 농업회생에 대한 염원을 짖밟고 쌀비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무슨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이에 동조하는 한나라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또다시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것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을 강행한다면 당신들을 민족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은 매국집단으로 규정하고 일제식민지 독립운동하던 정신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어코 그책임을 물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투쟁일정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비준을 저지해내고 식량주권을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천만 벼야적 투쟁을 발판으로 전국적인 농민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시군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또한 11월 3일 농기계 동시다발 서울 상경 투쟁, 11월 11일, 21일 전국농민대회를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다.
특히 오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정상회담을 저지해내는데도 노동자를 비롯 전민중들과 연대하여 힘있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만약 이러한 투쟁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국회비준을 강행 할 경우 시군청앞에 야적되어 있는 나락을 모두 불태우고 현정부 퇴진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정부와는 한치의 양보없는 투쟁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쌀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과 대화에 나설려거든 무엇보다 먼저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쌀대란의 책임을 물어 농정책임자를 파면함과 동시에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농-정협의 기구를 마련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국회비준을 막아내고 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최선의 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전국민과 민족앞에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 투쟁!
2005년 10월 28일
전 국 농 민 회 총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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